태영호 전 공사 "3차 남북회담 종전선언-비핵화 순서 명확히 해야"
태영호 전 공사 "3차 남북회담 종전선언-비핵화 순서 명확히 해야"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08.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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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출처: 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태영호 북한 전 공사가 9월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채택과 북한 비핵화 시간표 등의 순서를 명확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후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이 미국과 북한의 순서 해석에 있다는 것이다.

태영호 전 공사는 8월 1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한 바구니에 담자"고 주장했다.

그는 "4.27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지 100일이 넘었고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세계가 기대했던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종전선언이 먼저고 비핵화가 후차라는 ‘순서론’을 들고 나오고 있고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가 먼저’라고 하면서 핵시설 신고, 비핵화 로드맵 발표 등 ‘비핵화 진전론’으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싱가포르 합의문을 놓고 북한과 미국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비핵화 과정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을 한 바구니 안에 넣고 어떤 순서대로 풀어나갈지 명백히 보여주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때 남북 정상이 9월안으로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다"며 "한 해에 남북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는 것은 한반도 분단 이래 처음 있는 일로써 당연히 환영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3차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중으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문제와 북한 비핵화 시간표 설정, 검증을 위한 핵시설 리스트 작성 등 비핵화 진전 방안을 한 바구니에 넣고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북한에게 ‘에돌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먼저 추진되어야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도 진전되며 대북제제도 해제된다’는 ‘순서’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순서를 명확히 해야 판문점 선언과 미북 싱가포르 합의를 둘러싼 엇갈린 주장을 극복하고 북한과 미국을 비핵화와 종전선언,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소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남북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서도 비핵화의 뚜렷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질 것이며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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