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남북 원자력 협력 방안 연구
과기정통부, 남북 원자력 협력 방안 연구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10.0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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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남북 원자력 협력 연구를 진행한다. 북한 비핵화 과정의 과학적 검증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공고를 게재했다.

과기정통부는 3개 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따른 과학기술적 대응과 남북 원자력 협력 방안연구'을 포함시켰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따른 과학기술적 대응과 남북 원자력 협력 방안연구는 내년 7월까지 10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남북 협력의 진전에 대비해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과학기술적 검증 등에 대응하고 북한의 원자력 전문 인력의 재배치 등을 위해 남북 원자력 협력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라고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비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과학기술적 검증과 남북한 원자력협력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평가해 비핵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원자력 시설의 해체, 폐기, 제염 등 과학기술적 현안에서 남북한 원자력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농축, 원자로 운영, 재처리까지 전주기의 원자력 기술 및 고도화된 핵무기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 북한 핵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전문 인력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등 그 동안 추진 동향과 북한의 핵관련 채광 및 농축, 정련 시설, 원자로, 핵연료 생산, 재처리, 연구시설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구소련 해체과정에서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설립, 운영한 사례도 살펴보고 전력공급 및 인프라 확충, 상업용 원전(중소형, 대형원전), 의료용동위원소 등 원자력 및 방사선 협력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고성 등 비무장 지역 중심으로 남북 공동 에너지 특구 설치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 전문인력의 재배치 등 방안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산업계, 국제기구 등에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정책전문가로 구성해 자문을 받는 원자력 남북 협력 포럼 운영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연구 내용은 남북 원자력협력 모델 제시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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