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북한 원전 관련 문서는 아이디어 차원”
산자부 “북한 원전 관련 문서는 아이디어 차원”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1.02.0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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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1월 31일 주장했다.

지난 1월 28일 SBS는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문서 목록을 보도했다. 문서 목록에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최근 한 방송사가 공소장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이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고,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보고서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결문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문서가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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