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이버공격 등 북한 비대칭 전력 비상대응 방안 마련
행안부, 사이버공격 등 북한 비대칭 전력 비상대응 방안 마련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08.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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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북한의 사이버공격, 핵 미사일 공격 등 비대칭 전력에 대응한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비대칭 공격 대응 방안을 전시 전부 운영 계획인 충무계획, 태극을지연습  등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8월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연구'를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행안부는 제안요청서에서 북한이 재래식 전력 이외에도 핵무기를 비롯한 미사일,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이버전, 전자전, 무인기 등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안부는 비대칭 군사위협을 고려한 정부의 대응방안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비대칭 공격 상황별로 비상대비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의 비대칭 전력 상황과 군사 전력에 대해 분석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가정하는 비대칭 전력은 핵·미사일, 화학 및 생화학 무기, 장사정 포병, 사이버전 위협, 특수작전 부대, 무인기 등이다.

행안부는 각 비대칭 공격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대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비상대비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내년 을지태극연습시 이번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2022년 충무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연구결과를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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