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전자정부 협력 가능할까?
남북한 전자정부 협력 가능할까?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01.20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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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한의 전자정부 정책동향 파악 및 남북한 전자정부 협력과제 발굴 보고서

남북한 전자정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대북 제재 상황에서는 민간 협력을 지원하고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에는 남북 전자정부 시스템 공동 구축과 인력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향후 개성공단에서 남북 전자정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남북 전자정부 공동 구축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내다봤다.

1월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전자정부 정책동향 파악 및 남북한 전자정부 협력과제 발굴'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이 연구는 배재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했으며 지난해말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행안부, 남북 전자정부 협력 과제 발굴 추진

NK경제가 입수한 '북한의 전자정부 정책동향 파악 및 남북한 전자정부 협력과제 발굴' 보고서는 남한이 북한과 전자정부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재 상황, 제재 완화 및 해제 상황, 통일 준비 상황별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북한의 전자정부 정책동향 파악 및 남북한 전자정부 협력과제 발굴 보고서

보고서는 대북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남북 정부 간 협력은 사실상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도 대북 제재로 인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대북제재가 진행 중일 때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협력 방안이 학계 등 민간 분야 협력이라고 주장했다.

남한에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남북정보화학술네트워크’를 창설하거나 제3국에서 열리는 학술행사 등에 남한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됐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이 전자정부의 구축 및 운영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직접적인 기술교류 등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필요시 ‘남북 전자정부 공동 구축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전자정부 부문의 협력 증진을 위한 특별 정책 기반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래에 통일을 준비할 때 남북한 간 사용되는 운영체제, 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통합 및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미리 남북한 간의 시스템 차이를 분석하고,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한이 수출하고 있는 물품이력관리시스템의 통합적 운영, 대북 관계에서 발생한 조건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한이 개성 등에서 일부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차이를 확인해보고 준비하자는 것이다.

출처: 북한의 전자정부 정책동향 파악 및 남북한 전자정부 협력과제 발굴 보고서

보고서는 대북 제재 해제 후 남북한 화해협력이 추진된 통일 준비 시기에는 본격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IT개발교육센터(가칭)를 마련해 기술 교류를 하고 IT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센터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작은 규모에서 시작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원격모니터링센터(가칭)를 마련해 남북한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및 IT원격의료 관련 기술 및 산업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북한과 중국 등의 해외동포들이 참여하는 한민족정보화대전(가칭) 같은 행사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이같은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것은 남북 간 정보화, 전자정부 격차가 극심할 경우 남북 교류와 향후 통일 시 많은 불편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수준이 UN의 193개국 중에서 하위 3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남북한의 상호교류 및 소통에도 정보격차로 인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며 "이처럼 북한의 전자정부 및 정보화 서비스가 일반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의 정보 격차가 심화될 경우 통일 이후의 상호 인터넷상 소통 및 서비스에서의 격차가 심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연구와 학술 교류가 이뤄져야 하며 장기적으로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남북 정부 간 전자정부 교류, 협력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이 2019년도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행정안전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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