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ATF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에 북한 유지"
금융위 "FATF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에 북한 유지"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10.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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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1차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FATF 제32기 제1차 총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영상회의로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FATF는 매년 3회(2월, 6월, 10월)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총회도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금융위는 FATF가 각 국의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으며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에서 아이슬란드와 몽골을 제외해 총 16개국(지난 6월, 18개국)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한다.

금융위는 이번 총회에서 FATF가 의료품 위조, 투자 사기, 사이버범죄, 정부의 경기 부양책 악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악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일부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탐지, 예방, 조사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FATF는 향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경험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대응을 위한 자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FATF는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을 승인했다. 향후 FATF는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와 대응 지침서’를 마련해 각국 및 금융회사등이 새로운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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