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 유지
FATF, 북한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 유지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02.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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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 국가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FATF 제31기 제2차 총회가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중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으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2월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과 UAE의 상호평가 결과점검 및 보고서 채택,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entity) 활용 지침서(guidance) 채택,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 논의,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FATF는 국제기준 이행에 중대한 결함(significant strategic deficiencies)이 있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응조치(Counter-measure)가 적용되는 국가에는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FATF 회원국들이 적극적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

또 이란은 약속된 시한(2018년 1월)에서 상당 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일시 유예(2016년 6월)했던 대응조치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FATF는 ‘강화된 점검(모니터링) 대상 국가’였던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개선이 현저해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며 다른 11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하고 이에 더해 7개 국가(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를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FATF 등 국제 사회의 금융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을 만들고 남한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성격의 금융정보국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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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제 사회는 여전히 북한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과 연루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암호화폐(가상자산) 등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한도 가상화폐 연구...“종래 화폐개념 완전히 부정”

때문에 FATF는 이번에도 북한을 자금세탁 등 위험 국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FATF는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관련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에 대해 2020년 7월 G20에 보고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으로 페이스북 등이 발행하려는 리브라가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FATF가 2020년 6월 총회에서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개정 국제기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분야는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 등을 했는지, 가상자산 사업자가 FATF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에 진전이 있는지,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는지 등이다.

또 FATF는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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