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올해 안에 서울 방문”
“김정은 위원장 올해 안에 서울 방문”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09.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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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로동당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한다. 6.25 종전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또 남과 북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 조항도 있어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 두 번째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후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서명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가까운 시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일성은 6.25 남침 후 서울을 점령하면서 방문한 적이 있다. 하지만 종전 후 다시는 서울에 오지 못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김대중 대통령 등의 초청을 받았지만 실제로 서울에 오지는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 땅을 밟았다. 하지만 그곳은 국경지대였다. 이번에는 서울에 직접 방문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서울을 방문하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회담장 뿐 아니라 서울 주요 시설과 공장 등을 돌아보고 서울 시민들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선언문은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으며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또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선언에 서명한 것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해석하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 핵시설 명단 제출이나 핵폐기를 위한 단계적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방안을 놓고 계속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채택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다. 두 정상은 이 합의가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교류협력 확대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 남과 북은 올해 내에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는데도 합의했다.

이밖에도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데도 협력할 방침이다.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기로 했으며 내년 3.1 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제공=평양사진공동취재단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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