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안보실장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
정의용 안보실장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09.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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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9월 19일 남북 정상이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내용이 사실상 불가침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한 후 기자들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넘어서 지상, 해상 또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 지대화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의 합의를 봤다”며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남과 북은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개시했다. 그리고 남북 정상 간의 공동선언 부속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의 최고 군통수권자들이 앞으로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은 계속 합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 정상의 의지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또 전쟁 위협의 완전한 해소에 더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합의와 관련해서 정 실장은 “대통령이 말 한대로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또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정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런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성과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한 점을 꼽았다. 이런 조치가 과거 북한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북한 핵 개발의 핵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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