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등록법인 10개 중 3개 사업보고 안했다
통일부 등록법인 10개 중 3개 사업보고 안했다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10.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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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등록법인 10개 중 3개꼴로 사업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4년 이후 매년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하지 않은 법인이 107개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8년 기준으로 통일부에 등록된 법인 378개의 28.3%에 해당한다.

미제출 횟수별로 보면 11개 법인은 지난 5년 간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회 미제출 8개, 3회 미제출 14개, 2회 미제출 20개, 1회 미제출 54개로 확인됐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계획, 재산목록 등 사업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14년 이후 통일부의 검사·감독은 2015년 민원이 제기된 1개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석현 의원은 “지난 2016년 전경련-어버이연합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았었던 비전코리아도 2016년과 2017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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