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경제 발전 전략을 비핵화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신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94번째 과제로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정했다.

인수위는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 실현, 분야별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재를 활성화해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계획에는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경제발전 계획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그리고 계획은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도 추진한다.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 및 인적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도 추진한다.

이와 함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하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보완도 추진키로 했다.

93번쨰 과제는 북한 비핵화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 등의 건설적 역할 견인도 추진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95번째 과제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로 결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북한 호응 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식량난·수해 등 긴급구호를 추진한다.

또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 및 정례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회담·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초기지원 확대 및 안전지원·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