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북 제재 줄다리기에 합의 도출 못해"
"북미 대북 제재 줄다리기에 합의 도출 못해"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2.28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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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도출 실패에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8일 오전 9시부터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회담을 진행했지만 예정된 오찬과 합의문 서명을 취소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전면적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그것을 들어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등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 완화가 아니라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 해체는 물론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북한과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고 미국은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 사업에 대북 제재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여기에 미군 유해 추가 송환, 양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추가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이같은 내용에 양국은 합의를 했지만 제재 문제가 회담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관계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회담에서 제재 완화가 아닌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미국이 영변 핵시설 해체 이외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요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적 제재 해제를 꺼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찌됐든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정도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의 전면 제재 해제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북 제재 문제를 북한이 경제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적대 정책 유지 여부를 가늠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은 28일 베트남 하노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제재 해제를 이렇게 까지 갖고 나올지 몰랐다. 미국은 제재 해제는 어렵지만 완화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제재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속내를 나타내는 징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재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표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니엘 데이비스 미국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Defense Priority) 수석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의도가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에서는 상대방이 안 된다고 말할 것을 알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요구하는 측도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큰 것을 요구하고 다음에는 실제로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도 협상의 방식이다”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바보가 아니다. 그는 전략적 사고를 한다. 실수로 미국이 내주지 않을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니엘 데이비스 수석연구원은 미국 워싱턴 정가의 반응을 경계했다. 그는 “(미국 방송에서) 이번 협상이 안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라며 “워싱턴에 정립된 사고방식이 부정적으로만 작용하고 효과적인 결론을 찾는데 방해되는 것이 아닐지, 그래서 군사적 카드를 고려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침착하게 장기적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최고 압박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북한이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조야(정가)를 분리해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하고 프로세스 진행을 원한다고 할 수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을 것이다. 협상이 깨지면 핵 보유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방치할 수 없어서 군사적 옵션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판을 깨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합의문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고 당분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서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괴리감을 느낀 만큼 이를 조율하기 위한 협상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하노이 =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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