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 북미 정상회담 정보 부족했던 청와대
1, 2차 북미 정상회담 정보 부족했던 청와대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3.0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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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청와대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청와대의 정보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월 28일 오전 9시(현지시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두 정상은 단독회담 후 확대회담을 가졌다. 12시경 오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오전 확대회담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오찬이 지연되다가 급기야 취소됐다. 결국 오후 2시 5분으로 예정됐던 서명식이 취소되고 두 정상이 회담장을 떠났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찬이 열리지 못하고 있던 현지시간 12시경 한국시간으로 오후 2시10경 청와대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TV로 서명식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명식 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과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확대회담 때 부터 이상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찬이 연기되다가 취소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대통령이 서명식을 보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양국이 보안을 유지하며 진행하고 있는 회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8일 오전, 그리고 전날인 27일 저녁에도 징후가 감지됐다고 지적한다. 또 사전 협상 과정에서도 징후는 있었다. 남한은 북한이 남북경협으로 일단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북한은 미국과 협상에서 직접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미국도 영변 핵시설 폐쇄를 일단 수용할 것이라는 남한의 관측과 달리 포괄적인 북핵 폐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즉 회담에서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청와대가 오찬이 지연되고 취소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서명식을 볼 것이라고 브리핑한 것은 이런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현지 한국프레스센터를 방문해 회담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기로 돼 있었다. 입장을 밝히고 간단한 기자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결과가 발표된 후 형식적인 입장 발표만 진행한 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퇴장했다. 그 이유는 1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알고 있었는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질문했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 그 관계자는 자신이 담당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미국과 북한이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즉 1차 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런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상황을 청와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1, 2차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청와대의 정보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같은 정보력 부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남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남한이 중재자 역할을 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차,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청와대와 한국 정부가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베트남 하노이 =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NK경제는 취재 배제에 대해 북한 외무성의 사과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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