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특별도? 평화경제특구?
평화통일특별도? 평화경제특구?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08.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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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경기, 강원 북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경기도 북부를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드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평화통일특별도는 사실상 경기도를 나누는 것이어서 실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등 대안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NK경제가 입수한 김포시의 평화통일특별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20일 문희상 의원(국회의장) 등은 경기 북부 10개 기순을 평화통일특별도로 지정해 남북 교류의 요람으로 만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포시의 분석에 따르면 1987년부터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1992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경기분도를 꺼내기도 했다. 2014년에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가 2016년 폐기되기도 했다.

현재는 2017년 5월 김성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앞서 설명한 문희상 의원 법안이 계류 중이다.

평화통일특별도가 만들어지면 인구 300만명 이상의 도가 새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지역의 산업구조와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도지사 역시 현재 상황에서 분도는 재정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 만약 분도를 추진할 경우 경기도민 투표를 해야하는데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김포시는 이에 따른 대안으로 통일경제특구 설치가 더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등도 통일경제특구 마련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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