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완전한 비핵화 합의"
트럼프-김정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완전한 비핵화 합의"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06.1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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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개선-비핵화-평화체계구축-유해송환 4개 조항 합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출처: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인스타그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출처: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인스타그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1953년 6.25 전쟁이후 65년만에 북한과 미국이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또 북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계 구축, 미군 유해발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4개 조항의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서는 당분간 북미 간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4개 조항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두 정상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보 보장을 약속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첫 번째로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1950년 6월25일 6.25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미국과 북한은 적대적 관계를 지속해왔다. 그동안 북미 관계 개선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개선의 뜻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관계를 정상화하고 수교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수교를 하게 되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고 북한은 경제제재를 해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는 첫 번째 합의와도 연계된다. 정전협정을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비핵화 약속...구체적 방안은 없어

세 번째로 두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 판문점 선언을 언급해 한국과 함께 두 나라가 노력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과 북한이 이견을 보여온 비핵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즉 모호한 면이 있는 것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강조해 왔다. 북한의 핵폐기를 선행돼야 할지 보상 제공과 동시에 이뤄질지 여부도 이견이 있었다. 미국이 핵무기 반출 요구를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난제가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은 원론적인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회담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줄다리기와 진통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두 정상의 합의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판문점 선언을 명시한 것에 대해 한국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는 시각도 있다. 비핵화 과정에서 보상을 한국이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을 합의문에 넣었다는 것. 

합의문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관계자들이 후속 협상으로 이번 회담 결과를 이행하는데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추가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네 번째로 북한과 미국은 포로 및 유해 송환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6.25 미군 전사자 발굴과 유해 송환을 염두에 둔 조항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보수층을 겨냥해 넣은 조항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담 후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양국 모두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과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둘 다 무언가 하고 싶다. 세계에 있으서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2018년 6월 12일 북미 합의문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u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RP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in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up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agre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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