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바라 본 전자화폐는? "전자화폐 이용률 높여야"
북한이 바라 본 전자화폐는? "전자화폐 이용률 높여야"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4.23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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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제도 안전보장체계 철저히 수립해야
북한의 전자카드  출처: DPRK360 

북한에서는 전자화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북한은 전자화폐의 사용과 확산이 화폐유통을 효율화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자화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동안 북한에서 전자카드, 인터넷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전해졌다. 북한이 금융정보화와 핀테크, 전자화폐에 관심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7년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화폐 관련 글을 통해 북한이 바라보는 전자화폐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2017년 9월 10일 '전자화폐와 그것을 이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현시기 전자화폐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는 것은 사회주의 화폐제도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전자화폐에 대해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 기술수단들을 이용해 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수단"이라며 "전자화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전달형식으로 유통수단의 기능과 지불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물"이라고 정의했다. 북한이 지칭한 전자화폐는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자화폐가 편리성과 신속성, 안전성 등으로 과거 화폐 형태들이 수행하던 기능들을 대신하면서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IT)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자금 이동과 금융거래들이 전통적인 화폐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화폐를 통한 전자금융 거래방식으로 광범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전자화폐를 이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우선 전자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라며 "전자화폐 거래는 방대한 양의 화폐거래를 신속히 효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거래비용을 절약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컴퓨터와 연결된 통신망을 통한 거래 비용이 기존 거래 시 들어가는 비용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전자화폐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소지하고 다니기에 편리하고 그 안전성이 담보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자화폐의 우월성을 군중 속에 인식시킴으로써 전자화폐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나라의 화폐유통사업을 개선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전자화페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전자화페거래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으로 정보위험, 신용위험, 관리위험, 법률위험 4가지를 꼽았다. 

우선 정보위험은 해커가 네트워크 거래 체계에 침입해 비법적인 수단으로 일련의 중요 정보들을 삭제, 수정, 증복시켜 자료의 정확성을 파괴하고 정확한 결심 채택을 방해하며 망거래의 정보전송에 위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신용위험은 구매자가 위조 신용카드로 지불하거나 지불을 지연시키며 지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금수요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 때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조성된다는 설명이다.

관리위험은 망중개업자들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할 때의 거래과정관리위험, 경쟁자들에 의한 금융기관 성원들의 매수와 같은 위험, 거래기술관리위험 등을 뜻한다. 법률위험은 전자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과 전자화폐거래와 관련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는 것으로 인한 위험을 포괄한다는 설명이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볼 때 북한은 전자화폐를 도입, 확산하는데 긍정적이며 주민들에게 효용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전자화폐 확산을 위해서는 해킹, 조작 등에 대한 대응방안과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안전성을 보장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점차 전자화폐 활용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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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전자금융과 전자화폐 관련 연구와 분석을 돕기 위해 글 전문을 게재한다.

<전문> 전자화폐와 그것을 이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2017년 9월 10일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 게재)

현시기 전자화폐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는 것은 사회주의 화폐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융정보화수준을 높여 금융거래에서 신속성과 정확성, 투명성과 편리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화폐는 상품화폐관계와 관련한 경제 범주로서 상품생산과 그 유통이 있는 모든 곳에 있게 된다.

화폐는 일반적으로 유통성을 가진 물건이며 화폐유통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하여 오는 과정에 은행권이나 지페와 같은 대리물들이 생겨났다.

전자화폐도 화폐유통이 발전하여 오는 과정에 생겨난 화폐의 대리물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상품 및 봉사거래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증대되게 되였으며 그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공간으로서 전자화페가 나왔다.

전자화폐는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이용하고 있는 화폐의 대리물인 은행권의 기능을 적지 않게 수행하고 있으며 자기의 고유한 속성으로 하여 화폐적 형태의 하나로 되고 있다.

전자화폐란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 기술수단들을 이용하여 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수단이다. 다시말하여 전자화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전달형식으로 유통수단의 기능과 지불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치의 전자적표시물이다.

전자화폐는 일정한 실체가 없이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금지불을 진행할 수 있는 화폐이다.

전자화폐는 은행권처럼 종이로 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은행과 주민, 기업소와 주민, 주민들 호상간에 그것을 이용할 때에는 그 자체의 현물 형태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자화폐는 화폐의 다른 대리물과 그 존재 형태와 이용 방식 그리고 유통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있지만 공통적인 것도 있다.

화폐형태의 변화발전을 보면 새로운 화폐형태가 유통계에 처음으로 등장하면 원래의 화폐형태가 즉시에 없어지고 새로운 화폐형태가 그 이전의 화폐형태를 완전히 대신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화폐 형태와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오래동안 같이 유통되여 오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야 원래의 화폐 형태의 지위를 점차적으로 대신하였다.

금본위제에서 은행권이 반드시 금과의 태환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전자화폐 역시 은행권이라는 화폐대리자와의 태환관계를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전자화폐가 널리 이용될 수 있게 하는 전제이며 기초이다.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과정에 사람들은 전자화폐를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 많은 인적 및 물적투자가 진행되여 전자화폐는 편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안전성도 보장되게 되였다.

이렇게 전자화폐는 그 편리성과 신속성, 안전성 등으로 하여 지난 시기의 화폐형태들이 수행하던 기능들을 대신하면서 광범하게 이용되였다.

정보통신기술이 비상히 발전하고 있는 오늘 자금이동과 금융거래들이 전통적인 화폐거래방식에서 벗어나 전자화폐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 광범히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전자화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전자화폐를 이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우선 전자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전자화폐거래는 방대한 양의 화폐거래를 신속히 효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거래비용을 매우 눅게하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와 연결된 통신망을 통한 은행돈자리의 환치수수료는 종전에 비하여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화폐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상품을 구입하거나 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소지하고 다니기에 편리하며 그 안전성이 담보되여 있다. 전자화폐는 분실당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와 은행만이 알 수 있는 비수가 설정되여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전자화폐의 우월성을 여러 가지 해설선전 사업을 통하여 광범한 군중 속에 인식시킴으로써 전자화폐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나라의 화폐유통사업을 개선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자화폐를 이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전자화폐를 높은 물질기술적 기초위에 올려세우는 것이다.

전자화페는 철저히 컴퓨터나 통신설비, 카드결제기와 같은 정보설비들을 소재로 하고 정보기술에 의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 만큼 정보설비와 정보기술의 현대화, 과학화가 필수적 문제로 나선다.

전자화페를 이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전자화폐제도에 대한 안전보장체계를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다.

전자화페거래에서 있을수 있는 위험에는 정보위험, 신용위험, 관리위험, 법률위험이 있다.

정보위험은 비법침입자가 망거래체계에 침입하여 비법적인 수단으로 일련의 중요 정보들을 삭제, 수정, 증복시켜 자료의 정확성을 파괴하고 정확한 결심 채택을 방해하며 망거래의 정보전송에 위험을 조성하는 것이다.

신용위험은 구매자가 위조신용카드로 지불하거나 지불을 지연시키며 지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금수요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조성된다.

관리위험은 망중개업자들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할 때의 거래과정관리위험, 경쟁자들에 의한 금융기관 성원들의 매수와 같은 노력관리위험, 거래기술관리위험 등을 말한다.

법률위험은 전자화폐거래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여 있게 되는 위험, 전자화폐거래와 관련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는 것으로 인한 위험을 포괄한다.

오늘 전자화폐분야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 범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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