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접경지역 산업발전 방안 만든다
남북 접경지역 산업발전 방안 만든다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6.1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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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으로 남북 접경지역 산업발전 방안을 만든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육성과 남북교류협력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접경지역 시도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정주생활환경 개선, 산림환경 보전, 관광자원 조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인프라 중심과 기관별 개별 사업들로 인해 접경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에는 다소 한계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종 규제로 토지이용이 저조하고 지속적 인구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경제활동 인력이 부족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해 접근성이 불리하고 산업유치 등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특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과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것이다.

4개 기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 10년 이내 접경지 관련 기존 연구에 대해 조사, 분석한다. 접경지 시·군 지역산업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고 접경지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현황을 조사한다. 또 접경지 시·군 내 산업 불균형, DMZ 관광, 지역특화산업 등에 대한 주민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4개 기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특화산업 발굴 및 산업육성방안, 경제특구 조성 인프라 구축 방안을 수립한다. 또 접경지 특화산업과 연계한 남북교류 협력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그리고 이같이 접경지역 특화산업 등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도 도출할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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