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은행 전산시스템 차세대 사업 추진하나
북한, 조선중앙은행 전산시스템 차세대 사업 추진하나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08.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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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Chosun Central Bank Computer System Next Generation Project

북한에서 조선중앙은행과 상업은행들 사이에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에 전국적인 화폐유통 관련 실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 전산망과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8월 11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발행한 경제연구 2020년 제1호에 '현시기 중앙은행의 대부업무정보체계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소논문이 수록됐다. 경제연구 2020년 제1호는 2020년 1월 발행됐다. 북한이 정면돌파전을 발표한 2019년 12월 이후 나온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은행은 남한의 한국은행의 기능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물론 시중 은행의 역할도 일부 수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정면돌파전을 위해 경제 관리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인 금융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논문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데 맞게 경제 모든 부문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자면 중앙은행 대부업무를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그러자면 전반적인 대부업무 과정에 대한 세밀한 기록과 분석, 종합을 실현하고 이로부터 필요한 전략을 세울수 있도록 대부업무정보체계(시스템)를 보다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논문은 무엇보다 먼저 전국적인 화폐유통실태와 대부거래상태에 대한 기록과 분석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논문은 현재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들에 이르는 대부업무정보체계가 구축돼 이용되고 있지만 대부의 현재 상태에 대한 기록을 진행하는데만 그치고 화폐유통실태와의 관계 속에서 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조선중앙은행과 상업은행들을 아우르는 대부업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는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 대부업무정보시스템은 대부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 관리,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논문은 앞으로 대부업무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논문은 "우선 전국적인 화폐유통실태를 장악할 수 있는 자료수집 기능을 중앙은행대부업무정보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노동 보수 등을 통해 유통계에 들어가는 현금양과 생산물유통에 동반되는 화폐거래량, 저금 및 대부량 등을 정상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정가격수준의 변화정도, 시장가격의 변화 정도가 실시간으로 반영돼 화폐의 안정성 보장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논문은 또 "여러 경제수학적 수법들을 적용해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화폐유통실태와 대부업무 전 과정에 대해 기록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대비분석법, 분류분석법, 연관분석법 등과 같은 경제수학적 수법들을 적용해 전국적, 지역별, 부문별로 대부 실태를 분석하고 유통화폐량과 필요화폐유통량 간 일치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논문은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현행 대부를 위한 결심채택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전국적인 화폐유통실태에 기초해 대부금의 규모를 정확히 확정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금의 규모를 정확히 확정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화폐유통실태에 대한 장악에 기초해 상업은행별 대부 수요를 정확히 타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논문은 중앙은행대부이자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업무 전 과정에 대한 기록, 분석 뿐 아니라 과학적인 대부 전략을 작성할 수 있게 돼야 대부업무정보체계가 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을 통해 북한이 조선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등과 금융거래(대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고도화 하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에 단순히 기록을 하는 수준의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해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나아가 이자율 산정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금융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발행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학 2019년 제65권 제2호에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밝히신 금융정보화에 관한 사상'이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금융실태와 국제금융발전추세를 깊이 통찰한데 기초해 금융정보화에 관한 사상을 제시했다"며 "김 위원장은 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에 보낸 서한 '재정은행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에서 금융정보화 수준을 높일 것에 대한 사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 전면적 금융정보화 지시...국가 금융정보화전략 추진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국가 금융정보화전략 수립, 국가 금융정보망 구성, 금융 보안 체계 구축, 전자결제 및 전자인증 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적인 금융정보화를 추진 방향으로 정했다고 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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