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18 국방백서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군사력 현황을 공개했다. 북한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128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Kg 이상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인원도 6800명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1월 15일 2018년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국방백서는 2년에 1번씩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국방정책과 주변국 군사력 현황 등을 담고 있다.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육군110만명, 해군 6만명, 공군 11만명, 전략군 1만명 등 총 128만명의 병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은 59만9000명 수준이다.

출처: 2018 국방백서

국방백서는 북한이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한 가운데 다양한 전략, 전술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정권세습 이후에도 군사분계선(MDL),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을 통해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는 한편 선별적인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과 함께 핵,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시켜 왔다는 것이다. 특히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육성 및 최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는 등 사이버전력 증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국방백서는 밝혔다.

북한의 군사지휘구조는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하고 있다.

국무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정책 지도 기관으로서 국방전력건설 사업을 비롯한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최고사령관 예하의 총정치국은 군 내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하며, 인민무력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면서 군사외교,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한다.

북한 육군은 총참모부 예하에 10개의 정규 전, 후방군단, 2개의 기계화군단, 91수도방어군단, 고사포군단, 11군단,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포병사단 등으로 편성돼 있다. 총참모부는 지휘정보국 신편 등 조직 개편과 통합전술지휘통제체계 구축을 통해 C4I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전 수행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고 있고 전방에 배치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하고 최근 개발이 완료돼 일부 배치된 300mm 방사포는 중부권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또 122mm와 200mm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 및 정밀유도탄 등의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북한의 특수전 병력은 현재 약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수전 부대는 11군단과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단, 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의 부대로 다양하게 편성돼 있다. 최근에는 요인 암살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
대를 창설했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북한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 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편성돼 있다. 해군은 총 전력의 약 6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고 있으며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편성돼 원해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수상전력은 유도탄정, 어뢰정, 소형경비정 및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상작전과 연계해 지상군 진출을 지원하고 연안 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특수선박을 배치해 수상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척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 부대의 침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상륙전력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250여 척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 공군은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 예하 5개 비행사단,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편성돼 있다. 북한 공군은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1640여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임무기는 810여 대 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있어 최소의 준비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 AN-2기와 헬기를 이용한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침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와 경항공기도 생산, 배치하고 있다.

방공체계는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으로 통합 구축돼 있다. 전방지역과 동, 서부 지역에 SA-2와 SA-5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돼 있으며 평양 지역에는 SA-2와 SA-3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를 집중 배치해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 또 GPS 전파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교란 장비를 개발해 대공방어에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해 별도의 군종사령부로 운용하고 있으며, 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략군은 중국군의 로켓군,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980년대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를 가동한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했고 이후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군당국은 밝혔다.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와 500km의 스커드-C를 배치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사거리 1300km의 노동 미사일을 배치했고 그 후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한 스커드-ER을 배치했다.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 없이 배치해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북한은 작전배치됐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북극성-2형, 화성-12/14/15형 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하였다. 특히 2017년 5월과 8월, 9월에는 화성-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했고 7월과 11월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15형을 시험발사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예비전력은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 직장 및 지역 단위의 노농적위군, 고급중학교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14세부터 60세까지 동원 대상이며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북한은 전시 약 1~3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식량, 유류, 탄약 등을 비축하고 있다. 전시에 군수공장으로 전환되도록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 내에 전시 동원체제로 전환할 수 있어 전시 군수공장은 300개 이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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