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북한 IT 10대 이슈는? 코로나19 대응부터 이동통신법 제정까지
2020년 북한 IT 10대 이슈는? 코로나19 대응부터 이동통신법 제정까지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1.01.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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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북한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문제가 북한에서도 대두됐고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이 활기를 띄었다. 또 북한은 학생들이 집에서 컴퓨터 등으로 공부를 하고 교사가 집을 방문해 지도하는 방문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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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교육법 제정과 원격교육 확대

북한은 지난해 4월 12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원격교육법'을 채택했다.

원격교육법에서는 원격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의 교육기관들은 물론 모든 부문, 지역, 단위들에 원격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것과, 원격교육에서 이론 교육과 실천 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킬 것, 원격교육에서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결합시키고 원격교육 일꾼 대열을 강화할 것, 원격교육을 위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할 것을 규정했다.

또 원격교육법은 대학들이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교육학부들을 조직하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원격교육설비들을 갖추며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장소들을 꾸릴 것을 규정했다. 그리고 원격교육을 받는 것을 희망하는 모든 주민들이 누구나 학생으로 될 수 있도록 권리를 규정했으며 시기에 관계없이 자기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북한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원격교육을 실시해왔다. 원격교육법 채택은 원격교육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장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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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이동통신법 제정

만수대의사당에서 12월 4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동통신법이 채택됐다. 이동통신법에는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 이동통신봉사와 이용, 이동통신설비의 등록 등 이동통신사업과 관련된 원칙적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 다반 법 전문은 아직 공개되기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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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 최고지도자의 IT 관심 부각

지난해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로동당 총비서의 IT에 대한 관심이 부각됐다. 단순히 구호나 지시사항이 아니라 세부적인 일화들이 공개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보급실을 전자도서관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고, 건축관련 소프트웨어(SW)에 대해서도 이야길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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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공지능 적용 기술의 실용화(최신 스마트폰, 번역 서비스 등)

2020년에도 북한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은 열기가 뜨거웠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스마트폰에 AI 기반 음성인식, 안면인식 등 기능이 탑재됐고 AI로 발전소 시스템을 분석하거나 악성코드를 분류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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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성 전자지불결제시스템 개발, 도입

북한에서 새로운 전자지불결제시스템이 개발, 도입됐다고 한다. 조선중앙은행과 평양정보기술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성’ 전자지불체계(시스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봉사대금 및 각종 사용료 등 모든 대금지불을 실현하는 새로운 현금거래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이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임의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는 등 여러 봉사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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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T 특성화 교육 확산(IT 부문 기술고급중학교 설립)

북한에서 IT 특성화 교육이 강화됐다. 지난해 북한은 평양시를 비롯한 북한 전국 각지에 190여개의 정보기술부문 기술고급중학교들이 새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학교들은 일반교육 내용을 취급하면서도 정보기술의 기초 지식과 그 응용과 관련된 깊이 있는 지식을 가르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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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 과학기술보급 사업 확대

지난해 북한에서 과학기술보급 사업이 확대됐다. 과학기술전당에서는 더 빠른 자료보급시스템이 개발됐으며 인민대학습당도 과학기술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정은 총비서 등이 과학기술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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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기업 연계 플랫폼 자강력 운영

지난해 기업과 연구기관을 연계해주는 플랫폼 자강력이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자강력은 2019년 하반기에 구축이 됐는데 지난해 업그레이드가 진행됐고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기관(기술)과 기업(생산, 자본)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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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IT 이슈 선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현규, 변학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이요셉 한국무역협회 

표창균, 김서경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손광수 KB경영연구소

박중득 KT

강하연, 서소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김동규 서울특별시

정교일, 허재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장종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이찬수 SK텔레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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