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북한이 이미 지난해 국가위기관리체계(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과 태풍, 홍수 등 재난재해에 대비해 국가적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5월 2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학보 법률학 2021년 제67권 제2호에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논문이 게재됐다.

논문은 “현재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국력과 위상을 더욱 높이 떨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며 “김정은 총비서가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나서는 과업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관리를 개선해 국가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대중 중심의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힘 있게 과시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가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 사회경제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기 위한 사업체계와 기구체계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는 위기발생 요인과 위기발생 시점에 따라 재해방지체계, 비상재해위기대응체계, 비상방역체계, 재해구조 및 복구체계 등으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그중 비상방역체계는 전염병 위기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 사회경제 생활에 커다란 위험이 조성될 수 있거나 조성됐을 때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 아래 전염병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세워진 제도와 질서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국가는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부터 악성 전염병이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됐거나 전염병이 발생해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조성되는 경우 즉시 위생방역체계를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비상방역체계를 가동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5월초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상황을 공개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 논문이 지난해 나온 만큼 북한은 이미 지난해 국가비상방역체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논문은 비상방역체계가 비상방역을 위한 지휘체계와 사업체계, 비상방역 기간 행동질서, 비상방역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 전했다. 

논문은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은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태풍과 가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즉시에 복구할 수 있는 역량과 물질 기술적 준비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재해성 자연 현상에 대한 감시, 측정 및 예보를 맡아 진행하는 기상수문기관과 지진관측기관, 재해성 자연 현상에 대한 지식과 상식의 보급 및 경보를 맡아 진행하는 출판보도기관과 체신기관들에서 모든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장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출판보도기관과 체신기관들이 출판보도 수단과 통신기술 수단의 정보화를 철저히 실현해야 신문, 방송, 출판물, 컴퓨터망, 이동통신망을 통해 위기대응 의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식 또는 상식을 정상적으로 보급하고 재해성 자연 현상에 대한 경보를 제 때에 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국가적인 방역 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적인 방역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방역전문가들을 양성하며 구급차를 비롯한 운수수단을 충분히 갖춰 놓고 비상방역 예비물자의 조성과 보관을 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가는 우선 전염병의 병원체검출방법, 치료방법 등과 관련한 기술전습을 정상적으로 조직해 방역 부문의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논문을 밝혔다. 또 구급차를 비롯한 운수수단들에 대한 기술정비를 강화해 일단 전염병 위기가 발생하면 즉시에 동원될 수 있게 동원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의료기구, 의료용소모품, 소독약, 연유, 설비, 물자 등 비상방역예비물자를 충분히 조성하고 해당 단위들에서 책임적으로 보관하고 항시적으로 유지, 보강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북한 영토 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주민들이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기관, 기업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국가의 지휘에 무조건 절대 복종하는 기풍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염병, 재난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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