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북한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전략자산이 과학기술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과학기술을 강조했으며 경제 분야에서도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라고 주장했다. 북한 로동당은 결정서를 채택하면서 첫 번째로 경제발전을 두 번째로 과학 중시를 넣었다.

북한 로동신문은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로동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로동신문은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소개했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의거할 무진장한 전략자산은 과학기술”이라고 하면서 “지금과 같이 경제 사업에서 애로가 많을 때에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북한 경제실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가 경제의 발전동력이 회복되지 못해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한 경제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부문의 대응이 기민하고 원만하지 못하고 자력갱생한다고 구호만 외치면서 실제로는 인민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정비 보강하는데 힘을 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난관을 과학기술로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당 조직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과학전선에서 돌파구를 열어줘야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이 승리하게 되며 강국의 이상과 목표도 오직 과학의 첨단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와 투신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자각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잘해야 한다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들과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과학기술부문의 10대 전망 목표에 예견된 연구과제들을 무조건 제기일 내에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북한을 첨단과학기술개발국, 선진문명개발국으로 전변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동신문은 과학기술부문 10대 전망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김승진을 국가과학원 원장으로 새로 임명했다. 그에게 김 위원장 지시를 관철하라는 목표가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은 “과학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라면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이라고 하며 과학과 교육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등 북한 대학들의 구성과 교육강령을 현실발전과 세계적 추세에 맞도록 개선하는 문제, 교육부문에서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고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을 밀착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변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교육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여 재능 있는 인재들과 가치 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는 문제 등도 설명했다고 한다.

"국방과학기술 인재 배출이 성과"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기술의 선진국들에서만 보유한 첨단무기체계들을 개발하는 사업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찾을 것을 전제로 했으며 이 모든 연구과제들은 주체적 역량 즉 북한의 과학자, 설계가, 군수노동계급에 의해 완벽하게 수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첨단국방과학의 이같은 비약은 우리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북한 국력의 상승을 더없이 촉진시킬 것이며 주변 정치 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고 적들에게는 심대하고도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세상은 곧 멀지 않아 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무기의 개발이 국방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북한)에 대국들이 보유한 절대병기들이 태어난 것도 커다란 성과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의 쟁쟁한 인재부대가 자라난 것이 더 없이 기쁘며 이것이 당이 더 소중히 여기는 성과”라고 말했다. 무기 자체가 아니라 국방과학자들을 배출해 낸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업부문에서 철두철미 자력과 주체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미 시달된 단계별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더 높이, 더 빨리의 구호를 추켜 들고 당의 국방건설노선을 충직하고 완벽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과학을 우선 순위에 뒀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결정서 첫 번째는 '나라의 경제 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 잠재력을 총발동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다'이다.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뜻이다.

이어 결정서는 두 번째로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인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할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경제가 1번, 과학기술이 2번이다.

세 번째는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세울 것이다', 네 번째는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공세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고 도덕 기강을 세우며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 것이다', 여섯 번째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력을 비상히 높여나갈 것이다', 일곱 번째는 '혁명의 지휘 성원인 일군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 놓인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당과 혁명,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분투할 것이다' 여덟 번째는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이 결정서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은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대북 제재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근본 이익과 배치되는 요구를 내대고 강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북미 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북미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껏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북한)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미국과 장기적 대립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미 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북한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으며 더욱 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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