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수자(디지털)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침을 지시한 것으로 북한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2019년부터 수자경제를 화두로 제시했지만 그 배경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수자경제가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 사항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NK경제는 올해 2022년 1월 로동당이 당원들에게 배포한 ‘김정은 동지께서는 자립경제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쌓았다’는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은 로동당이 당 간부들에게 김정은 총비서의 방침을 교육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문건은 “김정은 총비서가 인민경제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건하며 첨단기술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설하도록 했다”며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실현의 전략적 목표는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문건은 “김정은 총비서는 정보기술을 발전시키고 온 사회에 수자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는 문제를 비롯해 수자경제를 지향하는 정보화열풍이 세차게 일어 번지도록 강력적인 가르침과 의의 깊은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다.

수자경제는 디지털경제를 뜻하는 북한 용어다. 수자경제는 단순한 디지털경제가 아니라 정보화, 디지털전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9년 수자경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로동신문이 수자경제가 무엇인지 3회 연속으로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으며 그해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9 주제도 수자경제와 정보화열풍으로 정해졌다.

이에 수자경제가 등장한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중 김정은 총비서가 수자경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또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도 그같은 분석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명확히 근거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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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 문건을 통해서 김정은 총비서가 수자경제를 지시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문건에 등장하는 ‘온 사회에 수자를 중시하는 기풍’도 그동안 북한이 강조한 내용이다.

로동당 문건은 첨단과학기술과 관련해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 사항과 관심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2014년 5월, 8월 공장, 기업소들의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현대화, 다기능화하며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해 공업의 전반적 기술 장비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릴 것에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 총비서는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첨단과학기술의 정수를 이루는 우주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국가적인 힘을 넣도록 지시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우주정복의 길이 과학의 길이기 전에 혁명의 길, 자주, 자립의 길이며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수령옹위전, 적대세례들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 총비서는 2016년 5월에 과학연구부문에서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핵심기초기술과 새 재료, 새 에너지, 우주 및 핵기술과 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하며 그것을 토대로 생물산업과 같은 첨단기술 산업들을 창설하고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내각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문건은 김정은 총비서가 내각이 국가 경제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지휘하는 경제사령부로서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국가 경제 전반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며 중요 경제부문과 대상들을 직접 틀어쥐고 전망적으로 관리하는데 나서는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했다고 밝혔다.

문건은 그러나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을 회복하고 중요한 경제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각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한 것에서부터 경제발전을 심히 저해하는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내각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정책 추진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건은 이에 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는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혁명의 원수,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쓸어버리기 위한 전면적인 전쟁을 벌일 것을 결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소개했다.

김 총비서가 지시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을 관철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 김정은 총비서는 기업체들이 계획권과 생산조직권, 관리기구와 노력조절권, 제품개발권과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재정관리권 등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주동적으로, 참발적으로 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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