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자경제 다음은 망경제다?
북한 수자경제 다음은 망경제다?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09.22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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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수자경제 즉 디지털경제를 화두로 꺼낸 것에 이어 망(네트워크)경제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2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발행한 경제연구 2020년 3호에 '망경제에 대한 리해'라는 글이 실렸다.

망은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망경제는 네트워크경제를 뜻하는 것이다. 네트워크경제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경제 주체들이 서로 연결돼 움직이고 작용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북한 경제연구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의 정보화,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고 위해 이미 이룩된 선진적인 방법들을 깊이 연구하고 경제관리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시기 경제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실현의 현대적 수단인 국가컴퓨터망을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그에 의거해 모든 경제활동을 전개해나가는 경제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은 컴퓨터망의 발전이 전통적인 경제활동 조직 방식과 그에 기초한 경제발전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오늘날 망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분야가 출현하고 그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와 활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은 1969년 컴퓨터망의 전신인 앞파벳이 출현한 후 20세기 1990년대 웹기술과 열람기의 출현, 컴퓨터망 발전과 응용의 활성화에 의해 망경제가 이미 세계경제의 중요한 영역이 됐다는 것이다.

글은 '망경제가 생산, 분배, 교환, 소비의 사회적 재생산 과정이 정보기술, 정보통신망에 의거해 진행되는 경제'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망경제가 정보기술(IT)에 기초한 경제로 현대정보기술을 기본수단으로 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경제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은 망경제가 컴퓨터를 핵심으로 하는 정보기술의 발전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에 의해 일어난 전통적인 경제부문의 수자화(디지털)와 그 비약적인 발전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그동안 강조한 정보화, 수자화와 망경제가 연결된다는 것이다.

글은 망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관건적 문제가 정보통신하부구조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새롭고 경제적 효과가 높은 망경제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국가적 컴퓨터망 구성에 힘을 넣어 유리한 망경제 발전 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은 망경제의 특징도 제시했다. 우선 첫 번째로 망경제는 컴퓨터망 기술과 정보처리 수단들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망 기술과 컴퓨터망이 없다면 망경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컴퓨터망기술과 컴퓨터망의 개발 및 이용 수준이 망경제의 발전수준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고 글은 지적했다.

또 두 번째로 글은 망경제가 컴퓨터망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발전하는 정보경제의 새로운 형태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망경제는 그 발전에서 국가 간, 지방 간 밀접한 연관을 필요로 하는 경제라고 글은 주장했다. 망경제 발전이 국가들 간 지역들 간 컴퓨터망 기술 공유와 컴퓨터망의 연결로 인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글은 결론에서 "우리는 망경제가 사회경제발전에서 노는 역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망경제를 구현해야 한다는 내용은 빠진 것이다. 북한은 폐쇄적 사회로 주민들의 인터넷, 이메일 등의 사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대신 인트라넷 내부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담벼락을 높이 쌓은 후 내부에서만 교류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북한이 현재 추구하는 있는 이런 정책과 망경제의 세 번째 특징은 충돌할 수 있다. 때문에 망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도 구현해야한다는 것에는 말을 아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북한이 망경제 연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출판물에 수록한 것은 네트워크경제의 필요성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글의 앞에 설명한 것처럼 북한은 내부망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형태의 망경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게 제한된 환경에서 망경제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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