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남북 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유엔 안보리, 남북 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11.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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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한국의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며, 한국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말∼12월초에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북제재 문제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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